소명 준비하기
불법메시지로 신고된 경우 소명을 통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요.
소명이 뭔가요?
KIS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스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센드온을 통해 발송하신 메시지가 스팸으로 신고되어 KISA로부터 발송 중단,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송하신 메시지가 스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는 총 3가지입니다.
발송자 정보
간판, 사업자 등록증, 업체명과 로고가 확인되는 웹페이지, 명함, 전단지
수신 동의 입증 자료
온라인 동의 (웹사이트/앱 가입 시)
고객이 서비스 가입 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체크박스에 동의한 가입 화면 캡처 이미지 (날짜/시간 표기 필수)
고객의 동의 시점, 동의 IP 주소, 가입 일시가 명확히 기록된 DB 로그 기록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 파일)
동의 약관 전문 및 동의 문구 화면 캡처
오프라인 동의 (이벤트, 서명 등)
서명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 사본 (동의 일시, 고객 서명 명시)
이벤트 참여 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벤트 참여 신청서 사본 또는 참여 기록 (동의 문구 명시)
소명서 작성 (발송 제한 해제 요청서)
준비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KISA에 제출할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소명서에는 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 논리, 수신 동의 입증, 그리고 증거 자료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발송 제한 해제요청서는 1:1 문의 혹은 채팅 문의하기로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로 소명 요청하기
준비한 발송자 정보 자료와, 수신동의 자료, 소명서를 첨부해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후 순차적으로 소명 해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소명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회신 없이 처리가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명이 불가한 경우
불법 스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불법 스팸으로 분류된 경우
스팸 문자, 사전에 관리해요 !
수신 동의 잘 관리하기
평소 마케팅/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확한 수신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시점, 방법, IP 주소 등 관련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수신 거부 처리 잊지않기
수신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신 거부를 요청한 경우, 즉시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 준수하기
메시지 내용에 (광고) 사업자(성함)명 표기, 무료 수신거부 전화번호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센드온 발송 가이드를 따르세요.)
관련 법규 및 KISA 안내 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웹사이트: https://spam.kisa.or.kr/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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